법령 건축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광주고등법원 2022. 12. 8. 선고 2021누10889 판결
  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건축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대전고등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누12443 판결
  [시정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시정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

3. 광주지방법원 2021. 4. 15. 선고 2020구합12742 판결
  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  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수원고등법원 2021. 1. 20. 선고 2019누12520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
  [토지인도][미간행]
   토지인도
   건축법 민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도7377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미간행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4다22902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418]
   손해배상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16, 2017. 5. 25., 기각
  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
   건축법제25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
 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9. 대구고등법원 2013. 5. 10. 선고 2013누124 판결
  [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1년

10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][공2011상,427]
   건축신고불가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·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07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6누10278 판결
  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  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